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웹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라 한다)의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개정)
1. 센터는 서비스의 약관내용과 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원가입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센터는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이용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3. 센터는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4. 회원은 당 사이트의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 :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가 지정하여 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자
3. 이용계약 :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4. 가입 :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센터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5. 회원 : 센터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회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6. 회원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센터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8. 탈퇴(해지) : 회원의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당 사이트 이용약관의 동의는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이용자가 "동의함" 단추를 누름으로써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1. 이용신청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시 기입하는 개인정보는 본인 실명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센터는 회원이 제6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2항,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②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④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⑤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기타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4. 회원은 이용신청의 승낙과 동시에 센터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1. 센터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정한 ID를 부여합니다.
2.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3.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9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 센터는 회원가입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만 정보를 수집합니다.
3. 센터는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이 당 사이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센터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전체 또는 일부의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 10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센터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 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이미 제공된 정보의 경우 정확하게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센터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센터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센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영리행위에 대하여 센터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5.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내용별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③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④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⑤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⑥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⑦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⑧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⑩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⑪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⑫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⑬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13 조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완료하는 순간부터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선택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logout 해야 하며, logout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센터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4장 서비스의 이용
제 14 조 (정보의 제공)
1.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정보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개인정보관리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의 게시물)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센터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 센터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센터가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센터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센터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2. 센터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센터가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센터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센터는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귀하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서비스 중지에 대한 공지)
1. 센터는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중지사유 및 기간(일시)을 당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비상사태, 정전, 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없는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 센터가 예측 및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 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 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1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센터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센터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①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④ 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⑥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⑦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⑧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⑨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⑩ 센터,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⑪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⑫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⑬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⑭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센터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22 조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센터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1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손해배상)
센터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4 조 (면책조항)
1.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센터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센터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보수,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센터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